워싱턴대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연구(Jardim et al 2017)에 관한 올바른 이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가시화함으로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이 가진 경제적인 효과, 심지어 사회적 합의와 정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상위득표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장 2022년까지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될 정책이었음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관해 다각도의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경제 주체들 간의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을 때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고용량이 감소하고, 비자발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