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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세계 석학 UC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의 문재인 대통령 극찬 Robert Reich 교수의 저서 Supercapitalism를 인상깊게 읽은 바, 그 사람의 페이스북을 종종 들여다보곤 한다. 현재 방한 중인 Reich 교수가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머물렀던 지난 며칠 동안에 걸친 나의 최종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밝혀진 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면, 노벨평화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수 년 동안, 나는 수많은 대통령과 수상을 만나보았고, 그들의 정부와 함께 일을 해보.. 더보기
제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대한 단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불과 몇 해 전 기념식과 비교하면 마치 천지가 개벽(開闢)한 것과 같은 광경을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해 간의 기념식은, 5.18 상흔의 연장선 상에 있었습니다. 37년 전 광주시민에게 무자비한 총칼을 휘둘렀던 국가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에게 다가가 지그시 안아주었습니다. 수화통역사조차 눈물을 훔칠 수 밖에 없었던 이 뭉클한 장면, 생일이 곧 아버지의 기일이 되었기에 스스로의 존재를 때로는 부인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여성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은, 마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당신은 희생자인 아버지가 이토록 귀하게 꽃 피운 존엄한 생명.. 더보기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연구(Jardim et al 2017)에 관한 올바른 이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가시화함으로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이 가진 경제적인 효과, 심지어 사회적 합의와 정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상위득표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장 2022년까지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될 정책이었음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관해 다각도의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경제 주체들 간의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을 때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고용량이 감소하고, 비자발적인.. 더보기